보험뉴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는 상항에서 금융감독원이 제기된 1건의 민원 뿐만 아니라
전체 상품에 대한 일괄구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생보사들이 돌려줘야될 미지급금액은 1조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지급재우너 공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담지 못했으므로 감독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러나 보험의 기본원리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될까봐 우려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를 두고 봏머사에 "향후 관련 민원 발생 시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구체적인 지급재원 공제와 관련한 없다는 걸 근거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약관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금감원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 내고 있으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원리이자 전제인데 감독당국의 결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결정이 되든지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